"새만금 태양광 묵인 조건 '100만평 빅딜 발언' 해명하라"...김영자 의원 촉구

"새만금 태양광 묵인 조건 '100만평 빅딜 발언' 해명하라"...김영자 의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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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서 김영자 의원(가선거구)...박준배 시장 상대 시정질문서 "박 시장 정책판단 능력 의구심" 주장박 시장 "재생에너지 사업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 주민 소득 창출과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삼아야" 답변출처 : 김제뉴스(http://www.gimjenews.com)

김제시의회 김영자(사진. 가선거구) 의원은 7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새만금개발청에) 100만평 개발을 건의했다는 일명 ‘100만평 빅딜 발언’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100만평 새만금복합단지 계획이 정부의 새만금태양광 발전사업의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지역 언론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태양광 건설사업에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으로 인근부지 땅 100만평을 요구했다며 금싸라기 같은 520만평을 내주고 고작 100만평을 달라는 것은 사전 물밑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여론이 있다”고 전제한 뒤 “만일 이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준배 김제시장의 정책판단 능력과 정치철학이 과연 8만 김제시를 대변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진정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여년의 노력으로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새만금 김제지구는 김제시장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김제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무시한 채 중차대한 사안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향후 김제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며 행정 불신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배 시장은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및 부품 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소회를 밝히고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이기도 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만금 방조제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해 국제협력용지 100만평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의 답변을 놓고 시의회 안팎에선 너무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임현철 기자
(limgija@)

본지는 이날 김영자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그 전문을 싣는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의 시정질문 전문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과 100만평 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김제시의 대책과 입장은>

안녕하십니까?

신풍, 황산, 봉남, 금산면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선6기 마지막의 행정공백 상태를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말 참담함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새만금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미명아래 새만금의 노른자위 땅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2022년까지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2GW급 발전소를 조성하여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25조 경제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과연 새만금은 우리 김제시민에게 무엇입니까?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1991년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시작된 이래 무려 30여년의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정부에서는 고작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미사여구로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황폐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 새만금신항만의 배후지역이며 새만금의 심장부인 국제협력용지이자 우리 김제시 관할구역의 한 가운데에다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저는 지금도 2015년 10월 2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를 우리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준 날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10만 김제시민의 혼과 열정이 모여 이루어낸 참으로 값진 성과이자 김제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100만명 서명운동과 범시민 결의대회 등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 현장검증을 이끌어 낸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숙연해지기조차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새만금 김제지역에다 그것도 향후 개발가치가 무궁무진한 알토란같은 지역에다 첨단산업이나 도시개발이 아닌 또 금융허브나 차세대 신기술사업이 아닌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 하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태양광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인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에서는 삼성과 7조원 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MOU 협약을 맺었는데 결국 백지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국면 타개책으로 새만금을 이용했다는 비난과 함께,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왜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박준배 시장께서 주창하시는 투자승수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또한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둘째, 새만금 정책의 실패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고 내부의 방수제까지 준공되어 드넓은 땅이 만들어졌는데도 국내외 투자기업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매립 또한 정부주도, 공공주도로 할 정도이면 그만큼 기업에게는 개발 메리트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새만금 개발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정부는 신성장동력사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로 임기응변식 눈가리기식 계획을 발표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에서 새만금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태양광이 설치되면 무려 20년 이상 길게는 30년까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새만금지역 중 유보용지 등 변두리 쪽이 아닌 가장 개발 메리트가 많은 국제협력용지에 하필 태양광패널을 깔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만 추측해보아도 사실상 정부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국가계획을 접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태양광 재생에너지 계획은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부요인으로 인해 급조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생에너지 조성 예정부지는 새만금 신항만에서 동서도로를 통해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새만금의 관문 지역입니다.

향후 이곳 동서도로는 워터프런트 개발 등 관광의 요충지로 또 신항만 배후지역으로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할 새만금의 핵심지역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바로 이웃하여 총사업비 1,53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수목원이 조성됩니다.

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지구 전체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와도 같은 곳인데 바로 지근거리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의 하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지자체나 정부부처에서 사업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되는데 사전 주민의견 청취는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정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사전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안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제시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사후 약방문식으로 3개 시ㆍ군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연 것은 우리 김제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사실 태양광하면 국민 대다수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보다 우리 김제시의 대응과정 속에 있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김제시장이 새만금 태양광 건설사업에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으로 인근부지 땅 100만평을 요구했다며 금싸라기 같은 520만평을 내주고 고작 100만평을 달라는 것은 사전 물밑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여론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준배 김제시장의 정책판단 능력과 정치철학이 과연 우리 8만 김제시를 대변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진정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년의 노력으로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새만금 김제지구는 김제시장 개인 소유가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제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향후 김제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며 행정 불신까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첫째, 정부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3개 시ㆍ군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면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수립 과정에 3개 시ㆍ군 특히 우리 김제시의 행정 참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평소 새만금 전문가라고 자처해 왔는데 금번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새만금 전문가로서의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소신과 견해 때문에 찬성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김제시에서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계획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향후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꼭 깔아야 한다면 그 최적지는 새만금 내부가 아닌 33Km의 방조제 사면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대안을 정부에 건의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얼마 전 김제시청에서 열린 새만금태양광 공청회 자리에서 시장께서 발언하신 100만평 빅딜 발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9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새만금에 1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발전단지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만금태양광 발전 사업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100만평 개발을 건의한 것이 사실인지 김제시민에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고 계신 100만평 새만금복합단지 계획이 정부의 새만금태양광 발전사업의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0만평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이 선행조건이라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정의로운 사회발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만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러한 국가사업이 들어올 경우 과연 시민에게 실익은 무엇인지, 김제 백년대계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30여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온 기회의 땅, 새만금. 그 핵심부지인 국제협력용지 520만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향후 최소 20년에서 30년의 긴 시간 동안을 또다시 지켜보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 김제시민들은 과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무조건 환영하고 승낙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 김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심사숙고하여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김제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수렴하여 시민의 뜻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정치권에 전해 주시길 박준배 시장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김영자 의원

출처 : 김제뉴스(http://www.gimjenews.com)